2022년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 및 계산방법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7년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의 지급 기준선이 되는 만큼 체크해둬야할 주요 지표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내년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등이 중위 기준 소득을 토대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의 확실한 개념과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에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책정하며 급여부터 다양한 경제 지표를 반영한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매년 측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의 기준점이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도약계좌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2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이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률은 코로나로 경기가 악화됐던 작년보다 높은 수치이며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투텁게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부분이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덜필요한 상위계층보단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야하기에 대부분의 복지 정책에는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복지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내가 기준 중위소득 범위에 해당하는지,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알아야하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표는 2022년과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선정기준입니다. 내가 교육급여를 지급받고자하면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지급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와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50%를 곱하면 간단하게 구할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2명이라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326만85원이므로 3,260,085원X50%를 계산하면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인가구의 교육급여 기준은 1,630,043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월급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습니다. 

• 실제소득 :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연금수당, 사적이전소득)이 전부 포함된 금액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 근로소득공제 :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기본재산액 :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

소득인정액의 경우 알아야할 부분도 많고 계산식도 복잡하다보니 계산이 상당히 번거로운편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접속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범위,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