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감세정책과 파운드화의 추락, 글로벌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까?

최근 영국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파운드화는 37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으며 일각에서는 영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시작될 수도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영국의 파운드화의 추락이 경기침체와 무슨연관이 있는걸까요?

파운드화의 추락원인

파운드화의 추락의 주요원인으로는 최근 영국이 발표한 감세정책입니다. 영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계획중이던 법인세 인상을 철회, 은행원 보너스 상한제 폐지, 인지세, 소득세등의 감면을 통한 감세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450억 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감세안은 1970년대 이후 가장 큰규모의 감세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영국은 450억 파운드의 대규모 제정적자를 감안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경제성장을 위해 발표한 감세정책이라고 하지만 마땅한 세수보전 방안은 발표하지않아 시장의 냉담한 반응과 함께 추락을 야기한 모습입니다.

경기성장을 위한 감세정책은 왜 독이 됐을까?

영국은 시장에 70조원 규모의 돈을 푼만큼의 제정적자를 감안해야하지만 이를 충당할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서 제정을 충당할 것이고 이는 채권가격의 하락과 금리 인상등의 연쇄작용을 일으켜 결국에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통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중 입니다.

 

많은 우려에도 영국이 감세정책을 발표한 이유

마거릿 대처와 도널드 레이건 동상

영국이 감세정책을 발표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 영국 총리인 트러스 총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평소 정치적 우상으로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로인해 트러스 총리는 정치적 우상을 따라 뷰유층의 세금을 줄여 소비를 이끌고 저소득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낙수효과를 주장한 마거릿 영국 전 총리와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따라 감세정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낙수효과 : 정부가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

 

낙수효과는 효과적일까?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낙수 효과 경제에 진절머리가 난다. 이는 결고 작동한 바 없다"라며 낙수효과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발언을 내비췄습니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저소득, 중산층 경제를 키워야한다고 발언해 트러스 총리와는 상반된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영국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위해 7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하지만 영국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노려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정책 방향이 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운드화의 폭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운드화 차트와 글로벌 통화 환율

계속된 영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파운드화의 가치하락은 경제불황 속에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 파운드화의 가치 폭락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도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달러의 초강세와 미연준의 경기침체 우려를 통해 글로벌 경제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운드화의 가치폭락은 영국의 부채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됨을 의미하며 영국과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